"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제 도입·대법관 증원)을 겨냥해 "이 같은 사법 파괴를 사법 개혁이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세뇌 작업이자 빅브라더식 언어 조작 정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정권과 폴란드 법과정의당 정권,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의 공통점이 사법 개혁을 빙자한 사법 파괴를 통해 절대 권력, 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헝가리와 폴란드는 80년대 후반 대한민국과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이루고 한때 동부권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정착 케이스로 손꼽히던 나라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권위주의 체제로 퇴보한 대표적 국가로 간주되고 있다"며 "다수당의 힘으로 의회 권력을 장악해 이를 기반으로 사법부를 무력화시켜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행하게도 최근 대한민국이 헝가리, 폴란드와 유사한 역사적 궤적을 밟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행정·입법 권력이 사법권을 통제하고 장악해서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사칭한 사법 파괴, 사법 해체, 사법 독재 3법이다. 개혁을 사칭한 독재에 맞서야 한다"며 "오늘 국민의힘은 사법 독립 헌정 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민주 공화정이 헝가리 폴란드처럼 퇴보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야당에 힘 모아달라"고 했다.
한편 2월 임시국회 미자믹 날인 이날까지 여당에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소수당이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도 대승적으로 포기했다. 500만 대구경북시도민의 미래를 위해 즉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이번 회기 안에 특별법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결단이었다"며 "그런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워장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처리를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역 갈라치기 하면서 특별법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건 바로 다수당인 민주당"이라며 "당장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하길 바란다. 더 이상 국민과 대구경북시도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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