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6일 "법왜곡죄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이성을 되찾고 법왜곡죄 강행 처리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인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왜곡죄는 특히 정치인 관련 재판에서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국회의원들과 강성지지층의 '환장 콜라보'를 통해 판사·검사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와 여론재판이 이뤄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매사 고소·고발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만 쳐다보는 '정치의 사법화'가 지금도 큰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제는 수사기관의 처분, 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정치권은 다시 고소·고발을 통해 '무한 극한대립'을 이어가겟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법왜곡죄는 정치권도 나라도 망치는 법"이라면서 "위법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도 법왜곡죄로 처벌하겠다고 한다. 위법증거 수집을 처벌하겠다고 하면 수사기관의 증거확보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증거가 없는데 무리하게 판결했다고 난리 칠 개딸과 개딸에 포획된 국회의원들 모습이 벌써부터 눈에 선하다"며 "법 만드는 게 장난이냐. 대한민국 여당이 이렇게 폭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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