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율과 협의 원칙 지켜지는지 의문"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동북아 정세가 긴박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안보라인에서 동맹과의 엇박자와 부처 간 엇박자가 동시에 드러나며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정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손 놓고 있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최근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훈련을 둘러싸고 한미 간 소통 혼선이 드러났다"라며 "주한미군은 지난 18~19일 오산기지에서 F-16 전투기를 서해상으로 100회 이상 출격시키는 공중 훈련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 전투기까지 대응 출격하며 긴장이 높아졌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해당 훈련이 한국 측과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며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항의했고, 주한미군은 브런슨 사령관이 장관과 직접 통화해 국방부와 합참이 제때 보고받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라면서 "다만 주한미군은 훈련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고 썼다.
윤 의원은 "동맹 간 군사훈련을 두고 '통보가 있었느냐' ' 보고가 이루어졌느냐'를 놓고 공개적으로 엇갈린 설명이 나온 것 자체가 심각한 안보 혼선"이라며 "이런 혼선은 한미 공조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불필요한 긴장을 키울 수 있다"라고 했다.
외교·통일 라인의 부처 간 엇박자도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무인기 문제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으로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9·19 군사합의 관련 조치에 대해 '미국이 동의한 것은 아니며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부는 정책 방향을 먼저 공개하고, 외교부는 동맹과 협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부처 간 엇박자이며 정부 안보라인의 조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안보는 작은 혼선 하나가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이며 부처 간 조율과 동맹 간 협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원칙"이라면서 "그러나 이재명정부의 안보라인에서는 이러한 필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혼란한 동북아 국제정세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엇갈린 메시지가 아니라 확고한 한미 공조와 일관된 안보 전략"이라며 "이재명정부는 더 늦기 전에 안보라인의 혼선을 바로잡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안보 체계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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