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선 "업무 효율↑" 환영…홍보 부족 지적도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국회사무처가 올해부터 국회의원실에 챗GPT·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료를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새롭게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더팩트>가 입수한 국회사무처의 ‘2026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 안내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일반수용비 집행 항목에 '생성형 AI서비스 이용료'가 새롭게 도입됐다. 그동안 의원실에서 의원 개인 정치자금이나 보좌진 개인 사비로 AI 서비스를 구독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공식 예산 항목을 통한 조건부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사용 대상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의원실 소속 직원 전원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주최 세미나·공청회, 여론조사, 연구용역 등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배정·집행하고 있다. 2026년도 편성된 예산은 총 76억 3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수용비로 46억 4502만 원이 배정됐다. 의원실당 평균 배분액은 약 2543만 원이며, AI 서비스 이용료에 별도의 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모든 생성형 AI 서비스를 구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이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과 무관할 경우에는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 특히 보안 취약성 논란이 제기된 중국 AI 서비스 '딥시크'와 같이 국회 사이버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보안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는 접속이 차단된다. 아울러 비공개 업무자료나 국가 중대 이익, 수사·재판 관련 민감 정보 역시 입력이 제한된다.
현장 분위기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좌진 A 씨는 "축사 작성이나 이미지 생성 등 실무에 자주 활용하고 있다"며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보좌진 B 씨 역시 "국정감사 기간에 PDF로 들어오는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요긴할 것 같다"며 "요금 부담이 있었는데 지원이 이뤄져 반갑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별도의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현장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국민의힘 소속 보좌진 C 씨는 "홍보가 잘 되지 않은 것 같다. 전혀 몰랐다"며 "몰라서 활용하지 못한 의원실도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생성형 AI가 활성화 되는 과정에서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사무처 차원에서 내부 검토와 관련 절차를 거친 뒤, 매년 초 열리는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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