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참모진에 "시장교란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4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깊게 퍼져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라며 "이런 질나쁜 범죄를 뿌리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제재의 내용도 형사처벌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어서 (형사)처벌은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데 대해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초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민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공직자들에게는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그는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 발 빠른 적극행정에서 출발한다"며 "당장은 하찮게 보여도 실생활 속에 작은 문제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 성과들을 조금씩 쌓으면 조만간 우리 국민들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들은 작고 사소해보이는 사안이라도 결코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행정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행정 포상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hone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