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내란에 용기 주는 일 없어야"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며 "국민들이 조희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내일의 내란에 용기를 주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 윤석열은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의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독재와 장기 집권을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경고성 또는 호소용 계엄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닌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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