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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리스크' 줄줄이 결론…지선 앞 與 도덕성 검증 '시험대'
강선우 체포동의안·장경태 징계 등 곧 결론
지선 앞 '내로남불' 프레임 경계…대응 촉각


더불어민주당 '윤리 리스크' 핵심으로 꼽히는 강선우 의원(왼쪽)과 장경태 의원. /더팩트 DB
더불어민주당 '윤리 리스크' 핵심으로 꼽히는 강선우 의원(왼쪽)과 장경태 의원. /더팩트 DB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진땀 내게 했던 당내 윤리 위반 의심 사건들이 차례로 종착지를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와 '성비위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징계 수위는 민주당 도덕성의 잣대가 될 거란 평가다.

민주당은 최근 당을 곤욕스럽게 했던 당내 윤리 위반 의심 사건들은 최근 차례로 결론을 맺고 있다. 최근 발생한 논란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난 건은 최민희 의원 건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 중 자녀의 국회 결혼식으로 축의금 논란을 빚은 최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최 의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면서도,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이다.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당원 자격 정지, 당직 자격 정지, 경고가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 의원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아 논란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최 의원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모두 반환했다고 해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아 논란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최 의원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모두 반환했다고 해명했다. /남윤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아 논란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최 의원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모두 반환했다고 해명했다. /남윤호 기자

민주당의 윤리 리스크는 한동안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공천 헌금' 논란을 일으켜 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했고, '성비위 의혹'에 직면한 장경태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징계 수위도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곧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직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2월 중에는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이 유력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사실상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만약 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결될 경우 민주당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프레임에 빠질 수 있고, 이는 지선 준비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경태 의원에 대한 민주당 윤리심판원 징계 수위도 관심사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이자 법사위원인 장경태 의원은 지난해 말 '준강제추행' 협의로 고소당했는데, 아직까지 징계 수위가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장 의원 성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만약 장 의원 의혹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질 경우, 지선을 앞두고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게 될 거란 우려가 당내에 팽배하다.

한 민주당 인사는 <더팩트>와 만나 "이미 발생한 비위는 되돌릴 수 없더라도, 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잘못을 저지를 이들에 대한 단호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강선우·장경태 의원에 대한 당의 대응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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