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판결로써 보여줄 때 사법부 독립은 지켜질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어제 대한민국 국민은 정의가 아닌 권력의 승리를 목도했다"며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졌다"고도 지적했다. 장 대표가 말한 '권력의 승리'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날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항소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송 전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무죄로 봤다.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폰 통화 녹취를 '위법수집 증거'로 본 것과 송 대표 사건을 검찰의 별건 수사로 판단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장 대표는 그러나 "국민 놀라움은 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한 뒤 충분히 예견된 일"이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때 이미 권력은 사법부를 집어삼키기로 작정했다"며 "대법관증원법이나 재판소원허용법에 대해 대법원장께서 직접 나서 깊은 우려를 표명해도 권력이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판결로써 보여줄 때, 비로소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눈을 감고 있다"며 "어느 한 재판이라도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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