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사진)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라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며 12·3 내란에 적극 가담한 자"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을 막기는커녕 내란 작전과 수행을 담당했다"라면서 "국민 앞에서도 서슴없이 거짓 증언을 하는 등 정의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한 전 원내대표는 "이미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 계엄을 명백한 내란이자 폭동으로 규정했다"라며 "이번 선고는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 우리 공동체가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지 확인하는 역사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받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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