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엔 "폭압적 기관 아니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공급 문제에 있어서는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의 재개발 분야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에서 재건축, 재개발은 금기어냐"라고 묻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재개발을 중시하는 건 국민의힘 계열의 역대 정부나 각종 지자체에서 했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와 같은 경우만 해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강조했고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하거나 함께하려는 입장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재건축을 강조한 오세훈 서울시장 시기 사실상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는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잘 조화시키고 종합해서 공급 대책을 쓰려고 한다"며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통해 실현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설치법을 보면 영장 없이도 금융 정보를 볼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이 있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총리는 "금융위원회 등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일정한 조건과 전제를 둔다"며 "해당 법에도 그러한 조건과 전제를 달아서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와 상관없이 진행된 부분의 정도를 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그런 선에서 복합적인 조사와 수사의 필요성에 한해 일정한 권한을 주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취지에 대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면서 불공정거래나 불법 사기에 엄격하게 대처하는 정책의 일관성과 의지를 보이는 것이 부동산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감독원은 일반 국민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묻는 폭압적 기관이 아니라 불공정한 거래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잘 조사해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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