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대해 "시장 감독 기능이 부처별로 흩어져 발생했던 사각지대를 지우고, 각종 (부동산) 편법 행위를 근절하는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부동산 업계의 금융감독원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부동산 감독원이 생기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투기 수법을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부동산감독원의 신용정보 열람 권한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법안에는 감독원이 자의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못 하도록 3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금융거래 정보나 신용정보 요청 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1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고 목적 외 사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대해 '국가가 민감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려 한다'는 식의 공포를 조장하고, 정부가 공급이 아닌 시장 통제를 선택한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는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부동산 시장 물량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기 세력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면 똑똑한 국민을 선동하려 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부동산 거래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숙원 사업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두고,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수사와 단속을 수행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또 금융거래 정보와 신용정보를 법 절차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투기 세력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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