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민주당은 10일 부동산 거래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숙원 사업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부동산 거래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숙원 사업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로 국민 주거권을 사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시세 조작과 무자본 갭투자, '빌라왕'으로 대표되는 전세사기 사태 등을 거론하며 "이는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주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보와 권한이 부처별로 쪼개진 현행 시스템으로는 갈수록 조직적·지능화되는 부동산 범죄를 온전히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했다"며 "비생산적인 투기에 돈이 빨려 들어가 일본식 부동산 버블 붕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동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두고,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수사와 단속을 수행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또 금융거래 정보와 신용정보를 법 절차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투기 세력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동산감독원에는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 열람 권한도 부여된다. 이를 두고 "법원의 영장 없이도 민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은 과도한 권한 부여"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주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부동산감독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불법 의심 거래에 한해 조사하도록 했다는 게 이들 설명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 추진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어 실제 도입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인 것도 정부·여당으로선 걸림돌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대해 "이름만 감독일 뿐,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광역 권력 기구"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빅브라더가 아니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법치와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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