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황, 과거와 달라…엄중한 현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에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입법 속도를 높여달라고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사회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갈 정도로 치열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외적 관계는 더욱 그렇다"며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드리고, 현장에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산불 예방과 대응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은 통계 작성 이래 상대습도가 가장 낮은 건조한 날씨였다고 한다"며 "산불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고, 발생하면 진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불 예방에 더 힘써주길 바란다"며 "국민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모자람보다 백배 낫다. 철저하게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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