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비리로 축소하는 '부실수사' 의심"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한 달 넘게 질질 끌어서 낸 구속영장은 뇌물죄마저 빠진 부실 영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사이 주고받은 1억 원 수수에만 영장을 집중하고, 김 전 시의원의 당비 대납이나 불법 부당한 당원 모집, 윗선의 묵인 등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는 영장에 일절 언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당의 공천 업무는 자발적인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공모가 아닌 방모라면서 뇌물죄를 뺀 사유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이같은 논리는 이미 공천 헌금 수수를 뇌물죄로 판단한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천 헌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하는 허위 주장"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그는 "결국 민주당 공천 뇌물 카르텔이라는 거대한 진상을 강선우, 김경의 개인 비리로 축소하는 경찰의 꼬리 자르기식 부실 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천뇌물 특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은 더 이상 경찰 수사에 맡기면 안 된다"며 "반드시 공천 뇌물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강 의원을 지켜줘야 할지, 일단 꼬리 자르기 하는 게 좋을지 민주당 의원들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주당을 향해 "정정당당하게 정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청약 당첨 이후 주택금융 대출 제도가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당첨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신혼·다동이 청약 당첨자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못할 위기에 몰리고, 결국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절박한 현실부터 제대로 인식하면서 한가한 SNS 놀이를 중단하고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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