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법조·수사 경력 15년 이상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구조를 일원화하자는 당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정리된 내용을 이번 주 중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의원총회는 그동안의 검찰개혁에 대한 공청회와 의원총회, 별도의 의원 소그룹 모임에서 취합된 당내 의견을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요구권으로 권한을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완수사의 필요성과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격론이 있었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망과 상징성도 고려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정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중수청의 수사 구조는 일원화하고, 수사 인력의 명칭을 '수사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다만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법률수사관'이나 세부 직책을 두는 것은 정부가 고민하도록 당내 의견을 모았다.
중수청의 수사범위는 경제범죄(주가조작·기술유출), 부패범죄(뇌물·자금세탁) 등 9대 범죄에서 6개로 축소했다. '공소청장'이라는 명칭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대형참사,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낫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기존 사이버 범죄는 수사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 가운데 국가기반시설 공격 및 첨단 기술 범죄로 한정해서 중수청이 수사하도록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중수청장은 자격 요건은 법조 경력이 15년 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반드시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수사 경력과 법조 경력이 15년 이상일 경우 중수청장에 임명될 수 있다.
'공소청장'이라는 명칭을 둘러싼 문제를 두고 김 수석부대표는 "공소청이 신설되기 때문에 공소청장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법상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중수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공소청장으로 호칭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준비해서 전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에서 의견을 냈다고 정부가 100퍼센트 받아들일 수 없는 사정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냈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최종안은 아니다. 최종안은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위해 이르면 2월 중, 늦어도 3월 초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와 유지만 담당하는 내용의 '공소청법'과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9대 범죄를 수사하는 내용의 '중수청법'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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