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지방주도 성장 인재 발굴"
"국민투표법 개정 추진…원포인트 개헌 제안"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과 12·3 내란 종식을 위한 2차 종합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약속했다. 아울러 6·3 지방선거는 '대전환의 분기점'으로 규정하고 지방 주도 성장 대전환에 걸맞은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법개혁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을 두고는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며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12·3 내란 종식을 위해 사법부에는 내란 혐의 재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고, 국민의힘에는 내란 세력과의 단절을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서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를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오는 정교유착 의혹 또한 이참에 모두 털어내야 한다.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해 내자"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내란 일당에 대해 역사 앞에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여러분을 단절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6·3 지방선거는 '대전환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선거로 준비하겠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성하는 선거로 치러야 한다"며 "지방 주도 성장 대전환에 걸맞은 역사적인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등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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