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로 '비준'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이 빠르게 입법화되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위한) 연방관보 게재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빠른 입법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라며 속도감 있는 특별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자동차·의약품 등 모든 상호관세 품목에 적용되던 관세를 15%에서 25%로 상향할 것이라고 갑작스레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의 표면적 사유로 한국 국회 입법 지연을 언급했다.
미 행정부는 관세 25% 발효를 위해 연방관보 게재 등 행정 실무 절차에도 착수했다. 다만 아직 관보 게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익을 위해선 여야가 따로 없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비준하지 않으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없다고 한다"며 "대단히 무책임하고 당리당략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준을 협상전략으로 활용해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성격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미국에서도 특별법 입법을 요구하는 것이지, 비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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