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5월 9일 유예 종료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와대는 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5월 9일 유예 종료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회적 약속이자 정책적 일관성 측면에서, 그 이후 다른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월 9일 유예 종료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책실장이 말한 부분은 그 이후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고 부연했다.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 메시지의 선명성을 강조하되 현실적인 조정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당초 계획대로 일몰할 것"이라면서도 "4년 간 관례적으로 연장한 걸 원칙대로 연장하지 않는다면 현장의 불편함은 해소하는 게 정부의 해야 할 일"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어 "4년간 관례대로 연장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장)될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며 "세입자 등 (혼란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는데 결정을 일찍 해야 하지 않았나라는 반성도 한다. 10·15 대책 때문에 (규제 지역이) 넓어지면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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