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통합·조정 여지 많이 남은 법안"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각각 두 건의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재정자립을 도모해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초안을 마련한 뒤, 당 정책위원회를 거쳐 통합·조정한 안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수정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밝혔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 구체적인 의견을 협의해서 세부 내용이 보완되고 완성될 것"이라며 "통합과 조정의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법안이라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할 것"이라며 "(2월) 설 연휴 전에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특별법에 담긴 특례 사항 규모에 대해서는 "법안에 내용이 담겨 있지만, 지금 숫자를 언급하는 것보다 향후 정부와의 논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이 선출되고, 7월 1일 통합 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bongouss@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