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측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건희 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됐다"라면서도 "하지만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 결과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라며 "김건희 씨가 자본시장을 조작하여 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명확한 증거가 넘침에도 주가조작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아울러 "'시세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라며 "명 씨와 김건희 씨의 공모관계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인정되기에 넉넉하다"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일교의 지원 청탁을 받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이번 판결에서 일부밖에 인정되지 않았다"라며 "하나의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력형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라면서 "정의로운 심판을 위한 특검의 즉각 항소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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