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체포방해 혐의 1심 판결을 정치 논리라고 평가하자 '사법부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체포방해 1심 판결에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사법부 판단을 폄훼했다. 그러나 정치 논리로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끝내 정당화하려 드는 쪽은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법리는 사라지고 정치 논리만 남았다. 법관은 자신 판단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인식할 수는 있지만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법꾸라지'식 주장으로 연명하며 온 국민과 전 세계가 목도한 자신 월권·책임은 침묵하고 있다. 국무회의 패싱 자체가 중대한 절차 위반이자 헌정 질서였다"라며 "국회 계엄해제권을 무력 하려 한 행위가 민주주의에 도전"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은 내란 혐의와 사회적 분노를 광풍 허상 따위로 치부하는 후안무치한 태도까지 보였다. 8개 형사 재판에 기소된 본인을 비롯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중형 구형과 잇따른 유죄 판단만 봐도 실체 있는 내란이었음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는데도 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을 정치로 몰아 사법부를 흔들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윤석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윤석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불법 비상계엄 책임을 인정하고 법 앞에 겸허히 서달라"고 덧붙였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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