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운영 비중 커…국민 기대 수준도 높아"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12일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 및 소속 공공·유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5개처(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 및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번 보고는 국무총리 연두 업무보고의 마지막 순서로 각 기관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여섯 기관을 향해 "국가 운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대통령의 신뢰도 역시 높은 곳들"이라며 "그만큼 국민의 기대 수준도 높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상적인 업무는 각 기관이 맡은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업무보고 과정 자체를 민주적 자율성과 자율적 긴장감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각 기관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과 함께 다양한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인사혁신처에 대해서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등을 점검해 즉각 조치할 것을 지시했고, 업무상 피소 공무원에 대한 책임보험 보장 확대와 공직자의 민간 교류 확대,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법제처와 소속 유관기관 등을 향해선 총리실 규제실 등 규제개선 기관과 협업해 국가 차원의 개별 법령 정비 체계를 마련하고, 수출기업과 관련된 해외법령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와 소속 공공·유관기관에는 ‘공부 잘하는 약’, ‘다이어트 약’ 등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처방약과 이른바 ‘나비약’ 등에 대해 현황 파악 및 통계 분석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국가데이터처와 소속 공공기관에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과 국가데이터위원회 설립 이전에라도 민관합동 실무회의체 등을 통해 기존 공공·산업 분야별 데이터를 포괄하는 거버넌스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김 총리는 지식재산처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선 지식재산처가 추진하고 있는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에 대한 전폭적인 홍보 필요성과 함께, K-푸드 등 우리 제품에 대한 일부 국가들의 표절이나 모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줄 것을 강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발생한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철저한 후속 조치와 기술적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지나치게 전문적인 영역에 몰두해 국민의 일반상식을 오히려 무시하게 되는 이른바 ‘전문성의 늪’을 경계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공개를 통해 민주적 통제의 영역에 나오는 등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 전 과정은 녹화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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