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의 허위 청약을 거르지 못한 국토교통부를 비판하며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최현정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과 관련해 분양 제도 재점검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혜훈 허위 청약도 못 거르다니 분양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라며 "국토교통부가 이혜훈 허위 청약을 왜 사전에 못 걸렀는지 의문이다. 청약에 있어 '부양가족 수'는 당첨을 좌우한다. 점검 시스템이 있으면 쉽게 적발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 후보자는 2025년 7월 배우자가 분양가 37억 원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무주택자 자격으로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 후보자의 장남이 결혼 후에도 혼인 신고와 주소 이전을 미루며 이 후보자 부부의 세대원으로 있다가 청약 마감 직후 주소를 옮긴 사실이 드러나 부정 청약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주 의원은 "이혜훈 부부는 서울에서 아들 3명을 부양한다고 했으나 장남은 세종시 국책 연구원이다. 그리고 청약 후 2일 만에 장남은 용산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며 "직장 대조도 사후 점검도 안 하나. 허위 당첨자가 꽤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약 제도는 공정이 생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직장 보험과 전입신고를 대조하는 등 허위 청약 점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도 전반의 점검을 촉구했다.

더불어 그는 "서울 아파트 당첨은 서울대 입학 보다 12배 어렵다"고 적으며 서울대 입학과 서울 아파트 청약을 비교하는 이미지를 게재해 현재 청약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laugardag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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