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대응 조치 국제법상 문제없어"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국민의힘이 대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북한 주장을 대하는 이재명 정부의 태도를 '저자세'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무인기 침투 논란의 핵심은 북한 앞에서 자동 저자세가 되는 이재명 정권과 국군의 전투준비태세 실패"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군의 무인기 침투 논란을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고, 국방부는 '무인기 운용 사실이 없다'라며 변명부터 내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이 '중대 범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은 북한 눈치 보기와 다를 바 없다"면서 "우리가 침투한 사실이 없다면 북한의 허위 발표를 강하게 질타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북한 주장에 편승해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한 '도깨비 무인기' 수색에 국력을 소모하겠다며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실제로 민간이든 누구든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면 북한은 탐지했는데 우리 군은 탐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이는 국군 전투준비태세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이달 4일과 지난해 9월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켜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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