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TF 비상계엄 관련자 제보는 모두 68건

☞<상>편에 이어
[더팩트ㅣ정리=신진환 기자]
◆李정부 장관 지명된 이혜훈…범보수 '온도차'
-이혜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국민의힘이 연일 격앙된 반응을 보여. 이 후보자를 '배신자' '부역자'로 규정하고 지명된 직후 속전속결로 제명했을 정도로 단단히 뿔이 난 모양이야.
-응. 당 일각에선 기사에 쓸 수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더라. 지명 직전까지 당협위원장 신분이었던 그가 어떻게 이재명 정부의 내각에 들어가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하면서 말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성 강화 기조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지.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반응은 조금 다르다고?
-맞아.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 결이 다른 논평을 내놨어. 그는 지난해 12월 29일 "배신자로 몰아세울 때가 아니라 떠난 이유부터 살펴야 한다"며 외연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녹록지 않겠다.
-이 후보자의 상황이 썩 좋지 않아. 과거 바른정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일 때 인턴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녹취 파일이 나온 이후 여론이 싸늘하거든. '동지'였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드시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최근 만난 한 관계자는 농담 반 진담 반 식으로 "친정의 매운맛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더라. 어떻게 이 후보자가 돌파해 나갈지가 관건이야.
-이 전 의원 말고도 보수 인사들의 이재명 정부 합류설이 돌더라.
-응. 최근 정치권에선 당내 최다선(6선)이자 부산 출신인 조경태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 입각설을 일축하면서도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은 열어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수 분열은 지방선거 필패라는 인식이 퍼지는 기류가 감지되지만, 범보수의 대통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야.

◆고성만 남은 쿠팡 청문회…기업의 무례 vs 국회의 폭언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시작된 '쿠팡 청문회'를 다뤄보자.
-청문회를 본 국민들은 더 화가 났을 것 같아. 우선 쿠팡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범석 의장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어. 대신 헤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출석했는데, 그의 태도가 또 다른 논란을 낳았지.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청문회에서 책상을 두들기거나 위원들의 질의에 고성을 지르는 행동으로 지적받았어. 이튿날 로저스 대표는 국회의 사과 요구에 "제 주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자기주장만 늘어 놨어.
-위증 논란도 있었다며.
-쿠팡 측은 회사 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셀프 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 정부 지시에 따라 조사한 거라고 설명했어. 국정원이 유출 피의자와 연락하기를 요청했고, 중국에서 피의자를 만났다고도 말했어. 하지만 국정원은 "피의자와 접촉도 최종 판단은 쿠팡이 하는 것이 맞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반박했어. 그러면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위증죄로 쿠팡을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어.

-국회 측 태도에 대해서도 말이 많더라.
-맞아. 일부 의원들은 답변하는 로저스 대표를 향해 "미국으로 가라", "듣기 싫다"며 언성을 높였지. 로저스 대표의 태도도 문제였지만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는 의원들이 태도 역시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와.
-이틀이나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진전된 답변은 나오지 않았어.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새벽배송 관련 과로사 은폐 의혹, 탈세 등 김 의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야. 결과적으로 이번 청문회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쿠팡 사태의 해법 마련보다 고성과 책임 공방만 남겼다는 평가가 나와.

◆"군·경 쪽에 몰렸다"...헌법존중TF, 계엄 제보 총 68건
-헌법존중 정부혁신TF에서 비상계엄 관련자 조사한 건 어떻게 됐어?
-헌법존중TF가 최근 3주간 제보를 쭉 모았는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게 총 68건이래. 12·3 비상계엄 전후로 공무원들이 불법 행위에 가담했는지 살펴보는 거지.
-68건 중 제보가 몰린 부처는 어디야?
-국방부와 경찰 쪽에서 관련 제보가 44건이었어. 아무래도 비상계엄이라는 특성상 군·치안 라인에 의혹이 집중된 셈이지.
-다른 부처들은 어때?
-의외로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에선 제보가 없었대. 49개 기관에 제보 창구를 다 열어놨는데 전체 숫자는 정부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었나 봐.
-그럼 조사 범위도 좀 추렸겠네?
-맞아. 49개 기관 중에서 21개 기관만 본격 조사에 들어가.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을 비롯해서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같은 핵심 부처들이 포함됐고 검찰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도 대상이야. 통일부나 교육부, 국세청, 방사청 같은 곳도 들어가 있고.

-그럼 나머지는?
-남은 28개 기관은 이번 주를 끝으로 TF 활동을 종료한대. 제보도 없고 살펴볼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본 거지.
-결론은 언제쯤 나올까?
-일단 오는 16일까지 전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래. 사실관계 정리되면 징계나 제도 개선 같은 후속 조치로 이어질 거고.
-정부 입장은?
-내부에선 헌법존중TF가 헌정질서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 회복이 목적이라고 강조하는 분위기야. 남은 기간에도 적법절차랑 객관성 지키면서 조사하겠다는 거고. 결국 이번 TF 결과가 비상계엄 국면 정리의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 같아.
◆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신진환 기자, 이헌일 기자, 김정수 기자, 정소영 기자, 김수민 기자, 정채영 기자, 이태훈 기자, 김시형 기자, 서다빈 기자,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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