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과 그로부터 파생된 내란·외환 및 관련 혐의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등 기존 사법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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