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서 통합 자치단체장 뽑아야" 시점도 제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에 대전·충청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로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며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문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의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며 통합 시점도 제시했다.
그는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에 대해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살펴봐 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처음 추진되는 만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전·충남 의원들은 향후 충북까지 포함할 수 있는 준비기구 또는 특위의 당내 설치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대전·충남 통합 관련법 발의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공전해 온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5극3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확장해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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