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도의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가 통일부 불참 속 개최됐다. 통일부는 외교부와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남북 단절 속 통일부의 한계는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남북 관계 개선의 유일한 계기가 북미 대화로 여겨지는 만큼 이분법적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가 통일부 불참 속 개최됐다. 통일부는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각각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남북 단절 속 통일부의 한계는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남북 관계 개선의 유일한 계기가 북미 대화로 여겨지는 만큼 이분법적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를 개최했다. 정부 측에선 외교부·국방부 관계자들이 배석했고, 미국 측에선 주한미국대사관과 국무부, 전쟁부(국방부),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에 기초한 한반도 관련 제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 재확인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북한의 대화 복귀 및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국제적 의무 준수 촉구 등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 공감했고, 앞으로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긴밀한 논의를 앞으로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관련한 회의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추진한 대로 해당 협의가 향후 정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회의 명칭은 '대북정책 정례협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변경됐다. '한미 워킹그룹'의 재현이라는 통일부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통일부는 협의에 불참하기로 했고 필요시 주한미국대사관과 나아가 미 국무부와 대북정책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의에 불참한 데 대해 "현재 수시로 주한 미국대사관과 소통하고 있고, 여건이 마련되면 필요한 부분은 국무부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대화나 교류협력이 있을 때는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며 부처 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또 불참 배경으로 언급되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는 창구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데, 그런 측면이 과해져 남북 교류협력의 속도를 못 내게 한 장치로도 작용한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한미 협의 때도 과거 워킹그룹 사례들이 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국자는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전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라는 성명을 낸 데 대해서도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열린 한미 대북정책 협의와 관련해 통일부에도 논의 내용이 공유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정연두(오른쪽)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 나선 모습. /외교

한미 워킹그룹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정책에 있어 한미 간 긴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꾸려졌다. 다만 미국의 남북 협력 심의 기구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 끝에 2021년 폐지됐다. 당시 워킹그룹은 외교부와 미 국무부 주도로 결성돼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한미 외교당국 간 회의체 구성도 동일한 연장선에 있다.

하지만 통일부의 입장대로 오늘날 대북 사안을 부처 개별적으로 접근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가 우려하는 한미 워킹그룹과 관련해서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선 오히려 한미 공조가 더 중요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통일부는 대북 정책을 기획·이행하는 부처인데, 북한은 한국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고 있어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가능성이 있는 북미 대화를 통해 남북 관계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한미 관계가 더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통일부가 미국과 별도로 협의한다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외교 정책을 시행하는 외교부와 함께해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면 된다"며 "외교부가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고 했는데,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는 것보다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일부와 외교부는 부처 간 갈등 논란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싸움 갈등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며 "접근법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조율돼 하나의 입장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도 "외교부와 통일부는 정부의 원팀으로서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긴밀히 협력하고 협의하고 소통하고 있다"며 "양 부처 간 엇박자 우려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는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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