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대상 카지노와 관련해 "민간·특정 개인에게 허가를 내주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민간분야도 허가를 내주고 있나. 이것도 꽤 특혜같은데, 이걸 왜 민간에 내주는 것이며, 누구한테 내주고 있나"라고 물었다. 문체부가 인허가권자라는 대답이 돌아오자 이 대통령은 업계 현황을 상세하게 캐물었다.

이어 "사실 도박이다. 외국인 상대 도박장"이라며 "우리나라는 (개인이) 도박장 개설하면 처벌하지 않나. 국가는 특수한 목적에 따라 허가를 내줘서 도박장 개설해서 도박시키고 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민간에, 특정 개인에 허가를 내주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이걸 왜 개인에게, 특정 업체에 내주나. 그러니 특혜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문체부가 정책 결정할 때 참고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hone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