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 필요하면 다음 의총서"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당내 의견을 최종 조율할 방침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의총에서 최종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추인이 필요할 경우 다음 본회의 전 의총에서 추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LKB평산에 위헌성 검토를 의뢰했다. 당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최종안을 마련해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왜곡죄 등 다른 사법개혁안은 내년 초에 처리할 전망이다.
본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문 원내대변인은 "본회의를 21일에 열지, 22일에 열지는 의장실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국민의힘이 2건 정도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전제 하에, 본회의가 열리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활동 기한 종료에 따른 2차 종합 특검은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물리적으로 연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주호영 국회부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사회를 보지 않고 직무유기를 했다"며 "의원들의 원성이 커서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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