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당이 추진하는 개혁 법안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지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외면한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라고 평가절하했다. 사진은 김 원내대표./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활동을 마무리한 내란 특검을 두고 "헌정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하면서도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중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신속한 내란 재판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사태가 1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은 종료됐지만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며 "내란 기획과 지휘 구조 등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국민이 '과연 여기까지가 전부인가'라고 묻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당은 이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민생을 외면한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인프라를 국비로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과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급 특별법, 간첩행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안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기본 책무에 직결돼 있다"며 "정쟁을 위한 법안 지연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한 민생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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