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5일 외교부 주도의 한미 간 대북 정책 공조를 위한 정례 협의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남북대화, 교류협력 등 대북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통일부는 15일 외교부 주도의 한미 간 대북 정책 공조를 위한 정례 협의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에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측과의 협의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동맹국으로서 필요시 국방 정책은 국방부가, 외교 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남북대화, 교류협력 등 대북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유관 부처 및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한다는 통일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통일부의 이같은 결정은 '한미 워킹그룹' 부활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워킹그룹은 지난 2018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교류·협력과 대북 제재 문제 등을 조율하기 위해 창설된 협의체다. 대북 정책에 있어 한미 간 신속한 의견 수렴을 위해 꾸려졌지만, 미국이 남북 협력 사업을 엄격히 심의해 남북 관계에 족쇄를 단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로 2019년 1월 독감치료제 타미플루 대북 지원은 워킹그룹이 타미플루를 싣는 화물 차량의 제재 위반 여부를 따지다 무산된 바 있다. 그해 2월 금강산 남북 민간교류 행사에선 워킹그룹 승인 지연으로 취재진이 노트북과 카메라를 가져가지 못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정책, 남북 관계에 관해서는 주권의 영역이다. 동맹국과 협의 주체는 통일부"라는 입장을 지난 10일부터 견지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가 주도하는 이번 협의체는 오는 16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양측 수석대표로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옛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거론된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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