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집과 밥' 국가적 책무…패러다임 전환 시급”
[더팩트ㅣ이하린 기자] 공공 유휴자산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공공-민간 협력형(PPP) 모델을 통해 대학생 주거난과 식비 부담을 완화하는 ‘연합기숙사·개방형 식당 구축 방안’ 제안이 야권에서 나왔다. 프랑스 사례를 참고한 이번 정책은 보수 정당의 기존 틀을 넘어선 과감한 청년 정책으로 평가되며,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남녀 청년층의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5일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원장 조승환)은 공공 유휴자산을 활용한 '권역 단위 개방형 연합기숙사'와 지역 대학생·청년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식당' 도입을 대학생 주거난과 식비 부담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수도권 대학 기숙사 수용률이 18.2%에 그치고,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가 평균 61만 원 수준까지 상승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주거·식비 부담이 청년층의 학업 지속성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기존 청년주택과 기숙사 정책은 부지 부족과 민간 참여 저조, 특정 대학 중심 구조 등의 한계로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의도연구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권역 단위 개방형 연합 기숙사는 폐교나 유휴 학교 부지, 이전 공공청사, 폐철도 부지 등 접근성 높은 지역을 발굴해 다수 대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다. 개방형 식당의 경우 대량 구매와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 적용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재원 조달은 공공부지를 기반으로 민간투자(PPP)를 결합한 혼합 구조로 설계해 정부의 직접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이다. 30~40년 장기 운영을 통해 민간은 투자비를 회수하고, 정부와 지자체, 대학·학생 등이 운영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마련한다. 이같은 모델은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의 학생 공공·연합·개방형 복지체계와 영국·미국에서 활용되는 '공공-민간 혼합형 운영방식'을 결합한 것으로 '한국형 혼합 모델'로 평가된다.
조승환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공공 유휴부지·시설을 활용한 연합기숙사와 개방형 식당은 청년의 주거비·식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지역 간·대학 간 격차를 줄이는 전략적 정책 대안"이라며 "청년의 기본적 생활 여건을 국가가 지원하는 새로운 청년복지 패러다임 마련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단순한 생활비 절감을 넘어 국가의 미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이자 교육 기회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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