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민감한 구체적 사실 적혀있어"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중단됐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표결 결과, 재석 241명 가운데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9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표결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은 가맹점주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과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시작"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대기업 본사와 교섭을 통해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또한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이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한 안건이 가결된 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에 실시에 앞서 엊그제 있던 일들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기 때문의 국회의장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며 "국회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이에 대한 의장의 조치를 권한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그는 우 의장에게 인사한 뒤 단상에 오르자 우 의장은 "그렇죠.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것이 국민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우 의장에게 인사하지 않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곽 의원은 손에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국회의장님 마이크 끄시게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나왔다. 그는 "의장님께서 담벼락에다가 본인을 기념하기 위해 담 넘은 곳이라고 설치해 놓았다"며 "제가 국회의장님 좋아하기 때문에 기념하시라고 만들어왔다"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곽 의원이 피켓을 든 것을 두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곽 의원도 무선 마이크를 가져온 것을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곽 의원은 "녹음기다. 녹음기"라며 법안에 대한 발언을 시작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 의원은 "1, 2심 판결문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 사실과 진행 중인 과정에 대해 나와 있으며 사건의 가장 구체적이고 민감한 사실 관계가 상세히 적시돼 있어 선진국에서도 1심 판결문을 그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접 정보만으로도 당사자가 특정이 가능한 점 △지역 기관 공공 단체의 영업상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점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논란 본격화 △무죄추정의 사실상 붕괴 등을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들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 그만둬라", "마이크 끄는 의장이 어딨어"라고 외쳤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해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할 수 있다. 이날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12일 은행법, 13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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