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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민주에 "국회가 국민분열 진원지…'법왜곡죄' 재고해야"
"국민이 정치적 갈등에 많이 실망"
"국론 분열 타개하는 데 나섰으면"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접견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접견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극한 대치를 지속하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만나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국회"라며 "정치적 갈등이 당리당략에 입각한 것으로 비쳐 국민이 많이 실망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재미있는 현상도 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라며 "정치권이 지혜를 발휘해 국민이 기대를 걸 수 있는 걸 해줬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는 헌법이 마련해 준 궤도를 따라 운항하는 위성"이라며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벗어난 정치는 헌법적 상황이 아니라 비법적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결론을 끌어냈다 하더라도 헌법의 기본 원리나 정신을 일탈한 정치는 타협의 폭력"이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권이 보이는 이런 점에 대해 국민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라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도 찾아가 무엇이 헌법적 가치 질서를 바로 세우고 통합이 도움이 되는 것에 가감 없이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치권이 갈등과 국론 분열의 사회 현상을 타개하는 데 멀리 보고 큰 틀에서 나가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명불허전이시다. 저와 똑같은 생각과 단어를 사용한 부분이 있어 위원장님과 벌써 찰떡궁합 통합이 된 것 같다"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명쾌한 말씀을 잘 새겨들을 것이고 '정치가 국민 불안의 진원지다'라는 말씀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면서 "앞으로 국회와 정치를 잘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판검사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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