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 면담에 참석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왼쪽부터)와 공동요구안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정치개혁 특위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를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 면담에서 "대선 전 민주당을 포함해 개혁5당이 시민사회와 함께 만든 합의문을 실천하는 게 내란을 격퇴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던 민의를 온전 반영하는 것"이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진보개혁 4당(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지도부는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마무리 및 결선투표제 도입'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에 합의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1인 1표' 관련 당헌 개정 논의가 이뤄지자 당내 일각에서 지구당(지역당) 부활론이 부상한 데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조 대표는 "정개특위가 곧 가동될 텐데 만약 정치개혁 특위에서 단지 거대정당의 요구사항과 희망 사항만 관철된다면 그것이 과연 정치개혁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두 정당이 지구당 부활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대선 과 내란·계엄을 거치며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은 지구당 부활을 외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포함해 5당이 합의했던 합의문을 기초해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여야는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위원을 배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대해 용혜인 대표는 "극단화되고 있는 정쟁과 대립을 넘어서 정책 중심 과제 중심의 협력과 연대 정치 재구성위해서는 정당연합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과 국힘이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지만 참여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 과제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숙의되기 위해선 원내 다양한 정당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정치개혁 의제를 밀도 높게 심사할 수 있도록 (의장이) 각별히 중재해 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면담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우 의장에게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연석회의 공동요구안을 전달했다.

이에 우 의장은 "정치개혁의 핵심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가치를 현실정치에서 구현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향후 정치개혁·교섭단체 논의 과정서 여러 정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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