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발목 잡아도 개혁·민생입법 확실히 추진"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행을 두고 "민생을 볼모로 잡은 인질극은 국민들의 심판만 재촉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합의 처리를 약속한 민생 법안까지 무제한 반대 토론에 올린 국민의힘의 행태는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사법파괴 5대 악법',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국회법 개정안 등을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9일부터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상태다.
여야는 전날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시 예금보험료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 안건에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은 합의하지 못하면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날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도대체 이 민생 법안들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야당이 아무리 발목을 잡아도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개혁·민생 입법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12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각종 민생·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해야 하는 시기"라며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생떼 필리버스터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대한민국 성공 프로젝트"라고 힘을 실었다.
김 원내대표는 "6대 개혁은 전 국민이 주체이자 수혜자"라며 "당은 정부와 원팀으로 움직여 잠재 성장률을 반등과 새로운 성장 경로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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