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를 장기적으로 견지하면서 핵무기 생산을 중단시키기 위한 대화 국면 전환이 실질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재 강화와 인권 문제 제기를 통한 대북 협상력 제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통일부

[더팩트ㅣ고양=김정수·정소영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를 장기적으로 견지하면서 핵무기 생산을 중단시키기 위한 대화 국면 전환이 실질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노캄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문제는 비핵화를 강조할수록 목표에서 멀어지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며 "북한의 핵 능력은 대화·협상이 단절되고 제재, 압박, 고립을 가속시키는 시기에 급속도로 고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영변의 5MW 원자로와 지하에는 우라늄 농축시설의 원심분리기가 돌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 인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 전략,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영변 원자로가 도는 것과 핵무기 개수를 늘리는 것, 우라늄 농축시설의 원심분리기를 중단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제재 강화와 인권 문제 제기를 통한 대북 협상력 제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20년 북핵 협상의 역사에서 네 번의 대화·협상 국면이 있었고, 네 번의 압박·제재·고립 전략이 있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이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실효성 있는 평화 조치를 위해 북한이 무엇을 위협으로 느끼는지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며 "1992년과 1994년 팀스피릿 훈련 중지는 북핵 협상 진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한미연합훈련 연기는 한반도 봄을 불러왔다"면서도 "한미훈련은 한반도 평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북미 대화 여건 조성과 관련해 "새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예정돼 있다"며 "지금부터 4개월이 평화로 나아가느냐, 현 상태에 머무르냐 하는 '관건적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통일 지향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평화 공존 제도화'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정 목표인 '남북기본협정'으로 가는 토대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사실상의 두 국가 관계로 정립해 나가는 것이 평화적 두 국가론"이라며 "통일 지향과 평화적이라는 표현을 빼고 '통일 포기론이다, 두 국가가 웬 말이냐'라고 왜곡하는 것은 정치적이고 오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장관은 이날 발표된 '국민 대다수가 통일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평화 공존이 더 중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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