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야당' 한계 격파 위해
실효성 의문이지만…"여론 접점 찾는 마지막 단계"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국정조사 요구와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등을 소수 야당 힘만으로는 관철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처리까지 앞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의 힘을 빌려보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에 맞서 여론전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릴레이 천막농성이 그 일환이다. 소수 야당으로 원내 투쟁만으로는 한계를 느낀 국민의힘이 여론전을 통해 민주당의 '사법장악 입법독주' 프레임을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여론전을 펼치기에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도 있다.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고리로 그동안 당을 옥죄던 특검 수사를 도리어 돌파구로 삼기 위해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천막 농성을 통해 대여 투쟁의 동력을 얻고자 한다. 내부적으로는 의원들의 결집 효과도 기대한다"라며 "새로운 의혹이 더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적 지지를 더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8대 악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장에는 '이재명 정권 악법폭주 민주주의 파괴 중단하라' '사법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즉각 철회하라' 등 입간판이 설치됐다. 첫 주자로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등 지도부가 나섰다.

국민의힘이 입법 저지에 나선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범위 확대 등이다. 해당 법안들을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했다. 입틀막 3대 악법에는 혐오 표현 현수막 제재와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 완화 법안 등이 포함됐다.
장 대표는 "8대 악법이 통과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며 "민주주의를 버티고 있는 마지막 둑인 사법부와 대한민국을 지켜낼 마지막 힘은 국민"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도 "107명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8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 투쟁 하겠다"며 "국회 안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2004년 한나라당 천막당사, 2019년 자유한국당 천막농성으로 이어져 오는 보수 정당의 '천막'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정치적 압박 카드로 자주 쓰였지만, 실제 입법 저지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당 안팎에서 천막농성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 주목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결국 중도층 이탈을 강화하고, 강성 지지층만을 결집시키는 데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장 대표가 천막농성을 끝으로 중도층으로 노선을 선회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당장 실효성은 없지만 장 대표가 여론과의 접점을 찾는 빌드업의 마지막 단계로 봐야 한다"라며 "곧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 돼야 한다'며 중원 확장에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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