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김, 정동영에 대북제재 강조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미국이 최근 한국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에 대해 속도 조절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남북 대화 및 교류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한국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9일 "한국과 미국은 대북 정책 전반에 있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중"이라며 "한미 간의 정례적인 정책 공조 회의 개최 방안에 대해서 수개월 전부터 실무 차원의 논의가 진행돼 왔다"고 밝혔다.
이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대북제재 유지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설명이다. 앞서 지난 8일 한 매체는 김 대사대리가 지난달 25일 정 장관을 만나 압도적 우위에서 북한과 협상하길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대북제재 유지와 인권 문제를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기조와)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김 대사대리의 발언은 정 장관에게 제동을 걸어야겠다는 경고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현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북 유화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6월 대북확성기 방송에 이어 7월엔 국가정보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했다.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의 방식이 예년에 비해 조정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며 내년부터 한반도 공존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유화 신호와 제재 압박을 병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경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 전후 김 위원장과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지난달 초 대북제재 조치를 강화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달 4일(현지시간) 사이버 범죄 및 IT노동자 관련 자금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국무부도 같은 달 3일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련된 제3국 선박 7척을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김재천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원하는데 핵 문제를 향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리면 정상외교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대북 제재에 대한) 전통 외교·안보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북러 협력과 북중 관계 회복 등으로 북한이 미국 제재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란 현실적 평가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부소장)은 "북중 간 교역 비중이 80~90%이고, 북러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 기술 제공까지 하고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 미국 제재가 크게 상징적이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통적 외교·안보 시각에 따라 대북 유화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의 평화·교류 구상이 한미 공조 틀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론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상 대북제재라는 틀에서 한미 간의 공조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남북 간 교류 협력이나 평화에만 집중돼 비핵화라는 목표가 밀렸다"며 "E.N.D 이니셔티브의 비핵화라는 결론을 북한이 수용할 이유도 없고, 자칫 국내정치적 프레임으로 비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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