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엔 상정 않기로 합의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원 장악을 위한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위헌적 4심제 도입, 그리고 판·검사들을 핍박하는 슈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이상 다섯 가지 사법파괴 5대 악법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야당을 통제하는 정당 현수막 규제법,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는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소수 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을 강탈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 이상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추진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본회의에 해당 법안들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해 반대하고, 이를 대국민 포기 선언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며 "민주당은 예상대로 즉답을 모두 회피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해당 법안들이 갖는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주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문제가 많이 제기돼 로펌에 검토를 의뢰했다고 한다"며 "법률가 출신이 중심이 된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고, 법률적 소양이 부족하다 느껴지는 일반 많은 의원들은 '위헌성이 많다'며 신중히 접근하자는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혁에는 저항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소위 사법개혁이라고 자신들이 말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을 기준으로 말하면 이 대통령이 민주당에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라'는 지침을 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앞장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강행 처리를 시사하는 또는 지시하는 듯한 이런 발언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반헌법적 8대 악법을 완전히 철회할 때까지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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