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저지 가능 기대감
당내 혼란 진화가 우선…"투쟁 동력 떨어질 수밖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에 역공의 기회가 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편파수사' 논란이 일면서다. 다만 대여 공세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고리로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정치 특검의 편파 수사' 프레임을 부각할 기회이기 때문이다. 특검 수사 자체의 신뢰도를 흔들어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의 희생양'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정권의 수족이 돼 '표적 수사' '보복 수사' '공작 수사'를 벌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정령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신봉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 야당과 여당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 사항이 된 건지 모르겠다"며 "진술을 확보하고도 특검이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수사 대상을 특검으로 바꿔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포함해 수사관 전원을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게 명백한 직무유기·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중기 특검이 뇌물 수수와 관련해 정황을 확인하고도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막말을 하고 있다"며 "어떤 수사기관에 고발할지 당 법률자문위원회가 검토 중이다. 검토 이후 고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강도 대여 투쟁에도 꿈쩍하지 않던 당 지지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법 왜곡죄 등의 위헌성을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한계를 느끼던 찰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3대 특검 수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민주당이 예고한 '2차 종합특검'을 저지할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배숙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2차 종합특검은 더 이상 수사나 진실 규명 목적이 아니다"라며 "수사의 공정성과는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수단을 찾아 끝까지 진영 논리로 이용하겠다는 고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장 대표의 강경 노선으로 빚어진 당내 혼란부터 진화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없는 대여 공세로는 중도층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내부가 어수선하면 대여투쟁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장 대표가 의원들의 생각을 경청해 구심력을 갖고 과감하게 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은 '내년 초 혁신에 돌입한다'는 취지의 장 대표 로드맵을 두고 "당내 지지를 받는 로드맵이어야지 나만의 로드맵이 되면 안 된다"라며 "다양한 의사를 반영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지 혼자만의 생각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미 원조 친윤(친윤석열)계와 대구·경북(TK) 의원들 사이에서도 장 대표를 향한 쓴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장 대표는 지난주부터 진행해 온 의원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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