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민주, '특감' 추천 짜고 치기 중단하라"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9일 통일교가 여당에 정치 자금을 지원한 의혹에 대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낸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는 신속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가 민주당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민중기 특검이 여당과 야당에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 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가 돼 있고, 이에 따라 별건 수사를 무차별적으로 진행해 온 것이 특검의 형태"라면서 "무엇보다도 통일교 후원금 수사 자체가 인지 사건"이라고 짚었다.
그는 "정녕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신봉하시는 것인가. 왜 국민의힘 인지 수사는 팔팔 뛰고 민주당 인지 수사는 묵살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검이 정권의 수족이 돼 표적 수사, 보복 수사, 공작 수사를 벌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며 "특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수사 기관에 고발하겠다"라며 "민중기 특별검사 본인뿐 아니라 관련 수사관들도 전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자진 해체하고 수사에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별감찰관 추천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출범 이후) 지난 반년 동안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라는 말을 반복했고, 민주당은 시간을 끌면서 계속 뭉개는 역할극으로 국민을 기만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과 여당 간 '인사 청탁' 논란을 거론하면서 전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한 것을 두고서도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대통령실과 여권 주변에서는 '존엄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김현지 이야기만 나오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호들갑 떨며 이슈 물타기를 해온 사례가 왕왕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짜고 치는 역할극, 표리부동의 국정 운영을 이제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라면서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을 향해 즉각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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