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점검도 지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쿠팡이 2차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으로 전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참모진에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쿠팡이 해킹에 따른 고객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만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쿠팡이 검찰, 법원, 공정위, 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 채용해 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해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의무 회피 사례도 지적하며 관계부처에 근절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최근 5년 간 해외로 나간 뒤 귀국하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한 사례는 900여 명에 달하는 반면 형사처벌 비율은 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강 실장은 경제력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며 해외 체류가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여권 무효화, 국제 공조를 통한 국내 소환 등 더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전역하고 복무 기간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폭설 대응체계 재점검도 주문했다. 최근 수도권 및 강원 지역 첫 눈이 내렸을 때 사전 예보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 불편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혹한과 폭설 대응체계를 즉시 재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절대평가 도입 취지를 훼손한 난이도 조절 실패뿐 아니라 출제 오류가 반복되는 점을 짚으며 국무조정실 주도로 수능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책임 규명,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honey@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