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당정이 8일 기업들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투자촉진법과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 개발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을 위해 중점 법안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석유화학 기업의 사업 재편을 신속히 지원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석유화학산업특별법을 발의해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1960년대 도입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 개편도 논의됐다. 첨단산업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조 방식이 확산되는 상황에 맞춰 기존 '공장심사' 중심의 KS 인증에 '제품심사'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인증 유지 비용을 낮추기 위한 유효기간 연장, 불량 제품의 인증 도용 방지를 위한 조사·사후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KS 인증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산업표준화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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