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문진석 '고소·고발'에 동력 약화 우려도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연일 개혁 추진에 몰두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당 유력 인사들이 연루된 '성추행 의혹'과 '인사 청탁성 문자'로 인한 파장이 쉽사리 잦아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연내에 사법개혁을 완수한다는 방침이지만, 논란 불식이 지연될 경우 '개혁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내 사법개혁 완수 방침을 천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에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기득권의 저항에 굴하지 않고 견고한 사법 카르텔을 해체해 사법 주권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자신들이 설정한 사법개혁 방향과 일치하는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빠르게 통과시키고 있다. 지난 4일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판·검사가 사실 관계를 왜곡해 판결·수사하면 이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대법원장의 법원조직 장악력을 약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하기도 했다.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대법원 처리 사건을 퇴직일 기준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한 변호사법 개정안, 법관 징계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관징계법 개정안 등도 함께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정치권에서 찬반 여론이 극명히 갈리는 '쟁점 법안'이다. 하지만 압도적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정권까지 창출한 민주당이 밀어붙일 경우 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최근 당내 유력 인사들이 구설에 오르며 '고소·고발' 대상이 되자 당내에선 미묘한 불안감이 감지된다.
먼저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이자 법사위원인 장경태 의원은 최근 '준강제추행' 협의로 고소당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장 의원을 대상으로 한 고소장이 접수돼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고소인을 무고로 맞고소한 장 의원을 겨냥해 "권력형 성범죄와 은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장경태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이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성 메시지'를 보내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 논란은 야권이 주장하는 이재명 정부 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실세론'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공범 혐의로 문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내에선 두 의원에 대한 적극적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당이 사법개혁을 강하게 추진해야 하는 시점에서 유력 인사들이 '사법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열리게 된 데 대해 찜찜한 기류가 감지된다. 한 정치권 인사는 <더팩트>에 "국민들 보시기에 위법을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것만큼 우스운 게 없다"며 "민주당도 두 의원 문제를 빠르게 털고 가야 사법개혁 동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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