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한미군 빼도 군사력 세계 5위"
日·中 두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협력해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핵추진잠수함 추진과 관련한 일각의 핵무장 우려에 대해 "우리는 핵무장을 할 필요도, 의사도 없다"고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의한 대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핵 비확산이란 모든 핵 관련된 사업을 말하는 건 아니다. 핵무기를 말하는 것"이라며 "사용 후 핵 연료의 재처리 문제는 핵 비확산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추진잠수함은 군사 용도로 쓰기는 하지만 핵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역시 비확산 논란의 대상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도 대만도 '하자' 이렇게 되는 걸 어떻게 막겠나"라며 "또한 핵무장은 엄청난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고 현실적인 조건도 짚었다.
또 "북한에 대한 억지력은 대한민국 국방비가 북한의 국내총생산보다 1.5배 많다. 주한미군 전력을 빼고도 (군사력이) 세계 5위로 평가받지 않나"라며 "비교가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대해서는 "북한은 체제 보전이 가장 중요한, 최종 과제인데 이 체제 보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이 미국이지 대한민국은 주요 주체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사실 한반도 상황의 직접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의지도 강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도 크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생각해서 북미 간 소통이나 협력 협상이 제한받지 말라, 북미 대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협력을 해 나가겠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한일 관계는 마찰이 있는 동업자 관계에 비유했다.
그는 "(예컨대) 동업자 관계인데 이 사람이 내 돈을 빌려가서 떼먹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다"며 "떼먹은 건 떼먹은 문제대로 해결해 가면서, 협력할 수 있는 건 협력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아주 가까운 이웃이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지리·역사·문화·사회·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다. 협력할 게 많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를 두고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지칭하며 "협력 가능한 분야는 문화·경제·민간교류 등 영역이 아닐까 싶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렇게 양 쪽으로 나누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돼 가고 있다"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협력 분야를 제시하면서 "동북아 안정을 위한 안보 협력도 함께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본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답변했다.
그는 "우리가 한쪽 편을 드는 건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며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모두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찾고,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역할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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