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서 전략산업 육성·미래먹거리 확보에 전력
정치 메시지는 자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지났다. 기습적인 계엄 선포와 이후 수습 과정에서 정부, 정치권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불확실성과 혼란의 시기를 겪었고,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후속 대응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더팩트>는 비상계엄 사태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남긴 상흔과 당사자였던 여야 의원들의 소회, 국회에 남은 숙제,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로 탄생한 이재명정부의 민생 행보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거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성부터 지난 반 년간 일관되게 '민생'과 '경제'를 강조했다. '내란 청산'도 중요하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더욱 위축된 경제 회복이 최우선과제라는 판단이었다.
경제 전반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던 한미 통상협상은 안전장치를 확보하며 마무리했고, 방산·조선·반도체 등 핵심 산업을 챙기는 한편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아울러 주요 투자수단으로 주식시장에 확실히 힘을 실어주며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취임사에서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다. 보수의 문제도 없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실용'을 국정 운영 기치로 내걸었다.
그는 약속대로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TF 구성을 지시하고, 당일 오후 첫 회의를 소집하며 강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왔다"며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시금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여러 계기로 주요 그룹 총수들과 수 차례 만남을 갖는 한편 업계별로 현장으로 달려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각 산업 육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행보도 이어갔다.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AI 경쟁을 뚫고 나가겠다는 목표 아래 현장을 누비고 참모들과 머리를 맞대며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대통령실에는 이를 전담하는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했고, 분주히 국내외를 오가며 치른 정상외교에서는 거의 모든 자리에서 AI 협력을 논의했다. AI 시대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전력 수급과 관련해서도 신재생에너지 육성과 함께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추진 등 정책을 제시했다.
조선, 방산 등 전략 산업의 수출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에 나섰다.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실마리를 풀어간 것을 비롯해 비롯해 각 국 정상들과 회담에서 빠지지 않은 의제가 조선, 방산이었다.
정권 초기 초대형 악재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분수령으로 꼽힌 한미 통상협상에서는 국익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전제를 시종일관 유지했다. 결국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도 연간 투자 상한액을 설정하고 여러 안전장치를 삽입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을 방어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설명자료 발표 당시 브리핑에서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것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걸고 투자수단으로 부동산 대신 주식시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 공식 석상에서 수시로 이를 언급했고, 부동산 투자를 옥죄는 강력한 규제를 잇따라 내놨다.
이렇게 민생과 경제에 '올인'한 반면 상대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는 자제했다. 검찰 개혁을 비롯한 일부 사안에서 야당을 압박하고 개혁의 속도를 높이려는 여당의 행보에 일정 정도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면서 국익, 민생을 위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수시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해외순방 일정을 소화한 뒤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더 가속화하고 내년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적시 통과가 특히 중요하다"며 "예산 심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바들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과감히 채택하고, 요구들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 한 상당 정도 수용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고 요청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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