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질서 재편…"韓, 현 정부 스탠스 유지"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군사·정치 영역에서 확대되는 동시에 의회·경제 외교에서는 관계 악화를 관리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중일 갈등이 장기 국면에 진입하면서 동아시아 질서 전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한국을 향해 전략적 균형에 따른 개별 맞춤 외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현지시간)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지난 1일 보낸 서한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푸 대사는 "일본이 진심으로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즉각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중국에 대한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모든 결과는 일본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주일 중국대사관은 지난달 27일 일본 정부의 국내 범죄 통계까지 인용하며 반일 선전전에 나섰다. 당시 대사관은 "일본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일본에서 형법 위반 혐의가 있는 범죄 사건은 해마다 증가해 56만 8000건에서 73만 8000건으로 늘었다"며 "올해 7월 이후 주일 중국대사관과 각 총영사관이 접수한 중국 공민 차별 관련 사건 구제 요청이 눈에 띄게 늘었고 11월에는 특히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일본은 군사적 메시지로 중국을 맞섰다. 일본 통합막료감부(합동참모본부 격)는 지난달 29일 일본 자위대가 필리핀군과 남중국해에서 ‘해상 협동 활동’이라는 이름의 전술 훈련을 벌였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반면 중일 간 의회·경제 외교는 정반대 흐름이 관측됐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오부치 유코 의원 등 일중우호의원연맹 간부들은 지난 1일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와 비공식 면담을 가졌다. 연맹은 우장하오 대사에게 올해 내로 중국 방문을 목표로 한다는 뜻을 전달하며, 중일 간 긴장 완화를 위해 의원 교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국장과 면담한 뒤 주머니에 손을 넣은 태도로 논란을 일으켰던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시아 국장은 면담 후 랴오닝성 다롄시에 있는 일본 대형 제조업체 거점을 방문해 "중국에서 안심하고 사업 활동을 해줬으면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중일 군사·정치적 충돌과 경제·의회 외교 관리가 동시에 전개되는 현 상황을 일반적인 외교 방식으로 해석한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한국국가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는 통화에서 "일본은 아베 정부 시절부터 인도·태평양 전략과 집단적 자위권을 소개해왔다. 지금은 이때 소개한 것을 정책으로 도입하는 과정"이라며 "이는 개별 외교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있어도 매달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것처럼 각 분야 별로 외교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국제정치학회장)는 "중국에선 일본에 대만 문제 건들 시 어떻게 대응할지 데드라인을 이제 다 보여준 것 같다"며 "내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간선거나 러우 전쟁 종전 여부 등 굵직한 변수들이 있어 중국과 일본 모두 갈등을 오래 끌고 가진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일 갈등으로 동아시아 질서가 복합적 갈등 체제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YTN에 출연해 중일 갈등을 두고 "동북아 질서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일 갈등이 대만 문제로 시작됐다. 대만 문제가 그만큼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며 "신냉전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신냉전 구도의 형태를 갖춘 건 사실이다"고 언급했다.
진영화 구도가 갖춰진 상황에서 한국이 외교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언이 쏟아진다. 강 교수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중일 갈등이 터져 상대적으로 독립적 공간이 생긴건 사실이지만 대통령이 이미 ‘한미 동맹에 근간해 국익 중심 외교를 하겠다’고 말했다"며 "이 기조를 유지하는게 좋다. 전제조건을 부수면서 외교의 다음 단계로 갈 순 없다"고 언급했다.
주 교수는 "한중일 회담은 성사되기 어렵지만 우리도 미국이나 중국, 일본처럼 개별 외교를 해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각 국별로 소통 채널은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upjsy@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