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맹 통해 미 의회와 긴밀 소통할 것"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미국 측에 무역 협상과 안보 협의의 내용을 종합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 담긴 핵추진잠수함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관심과 자동차관세 인하 등을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 간 무역 합의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전략적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을 오늘 발의하게 된다"라며 "미국 측도 합의된 바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즉시 인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양국이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으로, 법안에는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최대 20년) 등이 담겼다.
우 의장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는 향후 한미동맹의 포괄적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안보와 교역 투자를 넘어 조선, 원전, 반도체, 바이오 및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 양국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 정상 간의 합의가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특히 조선, 농축·재처리, 핵추진잠수함 세 분야에서 후속 조치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는 초당적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라며 "올해 초 초당적 의회외교 채널인 한미의원연맹이 창립된 만큼, 미국 의회와 긴밀한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우 의장은 당부했다.
우 의장은 대사대리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한 직전에 부임해 정상회담 개최와 결과문서 협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주었다고 들었는데,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김 대사대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난 양국 정상의 합의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양국 정상이 합의한 무역·투자 합의라면서 "특별법이 어떠한 일정과 절차로 진행될지 이해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김 대사대리는 한미 의회 간 활발한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의회 차원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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